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9일 5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인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상화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부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4대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교육비와 의료비, 경조사, 휴가 등 11개 사례별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경조사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각종 휴가와 여비 등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연구비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 연구비 부정사용의 경우 연구참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신고체계도 가동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과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불법SW 사용도 근절토록 주문했다.
미래부는 이에 앞서 정부출연기관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 경영개선 성과를 R&D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미래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2월 말까지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했다. 미래부는 향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