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제3센터) 입지 선정이 지지부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제3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한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탈락 지자체의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 또한 “언제까지 확정 발표하겠다는 뚜렷한 일정은 없는 상태다. 다만 오는 2017년에는 제3센터 가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선정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1, 2센터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늦어도 올해부터 제3센터 구축에 들어가겠다던 정부 계획도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안행부는 당초 제3센터 입지 선정과 발표를 지난해 10월 말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다. 지난해 9월 말 공모를 통해 10월 3일까지 지자체의 제안서도 받았다. 부산과 대구, 진주, 춘천, 제주 5개 지역 후보 입지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평가위원 회의를 거쳐 10월 말까지는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11월 초 입지 확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평가위원의 바쁜 개인 일정 등으로 최종 회의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행부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늦어도 연말 내에는`이라며 미루다가 결국 해를 넘겼다.
안행부는 이에 대해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후보 지역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은 조속한 제3센터 입지 선정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가 확정 발표되면 지방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자체장 후보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입지는 이미 확정됐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안행부와 제3센터 선정평가위원회가 내부에서 이미 입지를 확정해놓고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황규철 안행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입지 선정이 미뤄지는 이유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평가위원이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두 달 내로 확정해 발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3센터 입지 확정 및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후보 지자체의 혼란과 허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적 안배나 정치적 압박에 따라 터무니없는 곳이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형림 동아대 교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서둘러 공모를 진행하고 입지를 선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형 정부사업은 예산타당성 심사와 통과,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일정에 맞춰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2013년 10월 3일=안행부, 지자체 대상 제안서 제출 마감
◇2013년 10월 5일=부산, 대구, 제주, 경남 진주, 강원 춘천 5개 지역 후보 대상 확정
◇2013년 10월=제3센터 선정평가위원회 지역 현장 실사
◇2013년 11~12월=입지 확정 및 발표 시기 두 차례 연기
◇2014년=제3센터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15년=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2017년 초=1, 2센터 일부 정부시스템 3센터로 이동
◇2017년 말=신규 개발된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등 이전,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