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의 물리적 한계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이전론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12월12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논란의 출발점을 짚었다. 당시 새만금개발청장은 수상 태양광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수상 태양광으로 5GW 발전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장이 2030년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대통령은 동일 면적에서 효율을 높여 추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거듭 의문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 장면을 두고 “대통령조차 새만금 태양광 발전 능력 확대에 물음표를 찍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에 대해 대통령이 명확한 선을 긋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새만금 태양광을 근거로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대통령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태양광 발전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이용률은 약 15% 수준에 불과해, 새만금 태양광 발전만으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계획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생산라인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태양광 이용률을 적용할 경우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맞추려면 새만금 매립지 면적의 수 배에 달하는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전에 직접 계산해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태양광의 특성상,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과는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밝혔다. 태양광 중심의 전력 공급으로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정적 가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고, 전력과 용수 공급은 정부 책임임에도 이를 기업 판단으로 돌린 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발언 이후에도 이전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새만금 발전의 한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표를 의식해 침묵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이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