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시작하려면 최대 50개항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마치 알몸으로 유리상자에 들어가서 몸을 보여줘야 하는 꼴”이라며 “정보유출 사고에 완전히 무방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간 무차별적 정보공유를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 “일반법은 인권보호정신에 근거해 각종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국민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보호법 등을 통합한 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경제팀은 책임회피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정보유출 사건의 근저에는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현 부총리는 경제 총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서 실상도 제대로 모르고서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발언만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표현으로 국민과 대통령, 의원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구태여 해명한다면 수습이 먼저이고 불이 나면 불을 먼저 꺼야 한다는 표현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