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사(MNO) 알뜰폰 자회사의 공통 등록조건을 만든다. 현재 사업 중인 SK텔링크와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LG유플러스와 KT의 자회사가 동등한 등록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MNO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7일 관련부처와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알뜰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도매대가 인하, 이통사(MNO) 자회사 알뜰폰(MVNO) 사업 공통 등록조건, 신규 요금제 출시 유도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발표 핵심은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공통 등록조건이다. 점유율제한을 비롯해 2~3가지 새로운 조건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이통사가 알뜰폰 자회사와 다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 등록조건이 정해지면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KTis(KT) 등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려는 이동통신사 자회사는 물론이고 이미 시장에서 활동 중인 SK텔링크까지 적용받게 된다.
SK텔링크는 2011년 알뜰폰 사업에 진입하며 △도매제공 용량 제한 △인가 후 결합상품 출시 △판매 유통망 지원 제한 △선불 6개월 판매 후 후불 판매를 등록조건으로 받았다.
KT, LG유플러스 자회사 알뜰폰 진출이 현실화 되는 동시에 새로운 규칙이 시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등록사업인 알뜰폰에 MNO 자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역으로 활용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으로 중소업체에 안전망을 치는 동시에 스마트폰, 고가요금제 고객 등 상위 시장을 열어야 하는 것이 올해 알뜰폰 정책의 과제”라며 “두 가지 모두를 만족 시키는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 요금이 더 저렴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LG유플러스가 미디어로그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청했으며 미래부에 접수한 신규 요금제는 본사 수준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로그가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면 SK텔링크나 KTis 역시 요금 수준을 대폭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망 도매대가 역시 낮아지기 때문에 알뜰폰 업계 전체가 더욱 낮은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피처폰에 머물러 있는 알뜰폰 시장을 스마트폰 그리고 기존 이통사 고객층까지 확장하는 것이 취지”라며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는 도약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