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가 정부예산안 확정 직전인 9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 본사업을 추진하려면 올해 예산을 배정해야 해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까지 검토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된 2600억원 규모 달 탐사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의 예타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조사실무기관이 기술성과 정책성 분석을 마쳤고, 경제성 분석을 대체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개 항목을 물어 달 탐사 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기술성·정책성 평가는 ‘적합’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기로 했다.
2~3주 내로 분석이 끝나면 전문위원회를 열어 예타를 마무리 짓고 정부 예산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공을 넘긴다.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달 탐사 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하면 연말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다.
사업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나왔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되지만 교차분석 등 세밀한 분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예산안 확정 전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지만 기재부 협조를 구해 9월 중에는 예산안에 예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 탐사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은 2017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띄우고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부터 2600억원을 투입해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 발사하는 2단계 사업에는 약 500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 예타는 1단계 사업보다 일찍 시작해 지금보다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