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대국서 `특허 강국`으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주요국별 특허 출원 동향5년 뒤 중국의 특허 출원 수가 지금의 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제약 등 특정 분야에 몰려 있는 현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농업부터 헬스케어까지 넓어지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인포> 주요국별 특허 출원 동향(단위: 건)
 <자료: 톰슨 로이터·
 ETRC>
<<인포> 주요국별 특허 출원 동향(단위: 건) <자료: 톰슨 로이터· ETRC>>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강국 2020 전략’을 최근 정부 웹사이트에서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자국민 1만명당 4건의 특허를 보유 중인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이를 14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톰슨 로이터가 발표한 ‘중국의 혁신지수(China’s Innovation Quotient)’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은 총 62만9612건의 특허를 출원, 2011년 이후 건수 기준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인 미국과는 20만건 이상 큰 격차를 보인다.

전체 출원 건수 가운데 자국 내 특허 출원이 전체의 80%로 압도적이다. 해외 특허는 지난 2007년 이후 해마다 10만건 내외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중국 정부의 특허 드라이브는 ‘해외 출원 건수’ 증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고비용 저성장’의 경제 발전단계에 진입했다. 현재와 같은 산업구도로는 더 이상의 성장은 물론이고 유지도 어렵다는 게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이번 성명에서 “최근 들어 지식재산(IP)이 중국의 전략 자원과 주요 경쟁 동력으로 급부상했다”며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 IP 보호에 느슨하다’는 외국 기업들의 불만을 종식시키기 위해 특허 관련 각종 규제와 법적 환경을 정비, 자국 업체에 비교적 관대했던 기존의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 정부는 특허와 상표권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심사 프로세스를 최대한 압축하는 한편 심사에 투입되는 인력도 대폭 늘린다. 이로써 특허 등록까지 총 22.3개월이 걸리는 현행 소요 시간이 2020년에는 20.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상표권 등록 역시 지금보다 한 달 빠른 9개월로 심의 프로세스를 압축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의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