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모순에 빠진 정부 전기차 정책<하>시장원리 작동시킬 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민간 주도형 전기차 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전기차 업계는 정부가 이제 시장원리를 작동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물리적 지원보다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민간 경쟁을 도모하자는 뜻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의 실제 보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당초 전기차 보급 목표 182대 가운데 지금까지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은 80여대다. 정부·지자체는 수년째 보급에만 집중할 뿐 정작 전기차 구매 환경 조성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고충은 서울뿐 아니라 제주 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당초 보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자체·완성차·충전기·전기공사 업체 등의 인력 낭비가 극심한 상황이다. 실제 모 완성차 업체는 별도의 영업 인력 및 충전 업체와 한 조를 이뤄 하루에만 3~4곳의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를 찾아 주민동의서를 얻기 위해 혈안이다. 매번 신청자가 크게 몰리는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 공모장’ 모습과는 크게 상반된다.

이에 업계는 보조금 제도를 현행 보급사업 참여 신청 후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차 구매와 충전기 설치가 완료된 후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여기에 개인별로 무상 지급했던 충전기(완속) 지원을 폐지하고 차량 구매 시 선택하게 하거나 완성차별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이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 업체가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개별 충전기 무상 지급을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외부 공공 시설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구매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정책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제 중심으로 시장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정부는 보급 물량 확대만 주력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10개 지자체에 약 3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지만 ‘양’만 늘어났을 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2012년부터 구매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을 줄이면서 저탄소세 제도나 전용도로·주차장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에 나서고 있다. 또 해외 선진국들은 충전 인프라에 일부 예산을 지원할 뿐 위치 선정부터 구축·운영까지 민간이 전담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중인 만큼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시장 원리를 작동시킬 때”라고 말했다.

<【표】민간 주도형 전기차 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표】민간 주도형 전기차 시장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