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역사업평가원 개편 - KIAT 입김 더욱 세진다

산업부의 이번 지역사업평가원 조직 개편으로 지역사업 평가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IAT는 현 지역사업평가원과 테크노파크 등 지역사업지원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개편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가원 일각에서는 13개 시도로 쪼개져 기관이 배치되면 기존보다 지자체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지역에 깊게 뿌리를 내린 지역산업 육성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처럼 지자체가 각 지역에 배치될 평가단의 기관장 인선 및 조직 인사 등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신설될 평가단 조직 구조가 공개되자 예상은 빗나갔다. 지자체보다는 KIAT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우선 평가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이사진을 지자체보다 산업부와 KIAT 측에 집중시켰다. 전체 이사진 일곱명 중 다섯명이 산업부와 KIAT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나머지 두 명만 지자체 지역산업정책 관련 과장과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인사 한 명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입김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배제하고, 중앙부처의 영향력을 키운 모양새다.

사업 협약권 실시 주체도 기존 평가원에서 KIAT로 넘어간다. 사실상 지역사업 예산권마저 KIAT가 도맡아 모두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평가원은 선도사업, 지역주력사업 등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사업 자금을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KIAT가 이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평가단 인력 중 5~6명이 KIAT로 파견돼 KIAT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역산업정책을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개 광역시 평가단 등에서 각 한 명씩 KIAT로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사업 예산권은 물론 전문인력까지 KIAT로 집중되는 형국이다.

지역사업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그간 축적해온 지역사업평가단의 노하우와 핵심 역량은 아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앞으로는 KIAT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