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환경부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지원 계획
전기차 보급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급 정책을 새로 짠다. 전기차 시장이 민간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의존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민간 기업 시장 참여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서울·제주·창원에 한해 전기차 급속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했던 완속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2017년 폐지한다. 내년 지급예정인 보조금도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역시 2017년부터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내리고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다.
개별 보조금 규모는 줄이면서 전체 보급 물량은 늘린다. 포스코ICT·한전SPC·비긴스 등 충전인프라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환경부는 20분 전후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방도로 등 필요한 교통 거점에 지속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교통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지속한다. 민간 시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은 제외하고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채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0년까지 계획한 급속충전기 500기 구축사업(사업비 200억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개별 충전시설(완속) 구축도 지자체나 한국전력이 아닌 완성차 업체로 일원화한다. 이 때문에 충전기 보조금(400만원)을 전기차 보조금(1500만원)과 합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소유 충전인프라를 민간 충전인프라와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하나의 카드로 복잡한 사용자 인증 절차 없이 전국 인프라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과금 처리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민간 참여로 제주·서울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데다 민간 기업 시장 참여가 느는 만큼 가격경쟁력에 유리한 정부 차원 인프라 구축은 줄이겠다는 뜻”이라며 “수익성 악화로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방도시나 지방도로 휴게소 등 사각지대 위주로 2017년까지 300개 급속충전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깔린 급속충전 인프라 90%가 넘는 337기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150기 급속충전기를, 전기차는 각각 1만대·3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017년이면 현재 3000대 수준 전기차 수가 4만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표. 환경부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지원 계획/자료:환경부>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