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끊이지 않는 공유경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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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끊이지 않는 공유경제 논란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자본주의가 부모, 공유경제는 자식”이라며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같이 잘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유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 사회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이미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다. 앱을 이용해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이용해 호텔 대신 가정집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쏘카 등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공유경제

공유경제란 말을 아직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대여해주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책을 대여하는 것 또한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 회계 컨설팅기업 PwC가 7월 2025년까지 인터넷 금융, 온라인 직원 채용, 개인 숙박, 자동차 공유, 스트리밍 등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의 잠재 시장가치를 약 3350억달러(약 350조원)로 추정했다.

◇제도에 부딪힌 공유경제 기업

사용하지 않는 것을 타인과 나눈다는 공유경제 개념은 이상적이지만 현실로 나오면 현행법과 부딪히는 때가 대부분이다. 우버가 대표적이다. 우버는 58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소송 중이다. 우버 운전자는 택시 면허 없이도 공유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긴다. 세계 택시업계는 우버 운행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 프랑스, 인도,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에서는 우버 고위 임원 두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버는 불법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6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우버와 계약한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대표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숙박 공유기업 에어비앤비는 우버만큼 현행법과 부딪히지 않지만 애매한 경계에 서 있다. 에어비앤비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호스트)과 빌리는 이를 연결해주고 결제 금액 6~12%를 수수료로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을 모두 지키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기 어렵다. 현행법상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숙박 시설이 소방, 방재 등 건축물 용도에 맞아야 한다. 규정이 까다롭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고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는 때가 많다. 우리나라 법원은 행정당국(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주 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에어비앤비로부터 집주인 정보를 수집해 불법으로 방을 임대한 사업자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작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관광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PwC는 공유경제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회계 처리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공유경제 기업은 독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사업 확장하는 공유경제 기업

전 세계에서 현행법과 부딪히자 우버는 다른 전략을 택했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배달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는 최근 우버 러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러시는 차와 자전거를 이용한 당일배송 서비스다. 우리나라 퀵 서비스와 유사하다. 우버 러시 고객은 상점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서 우버 러시를 선택한 뒤 당일 배송에 체크하면 된다. 우버 러시 배송 요금은 5~7달러다. 뉴욕에는 배달원이 자전거나 도보로 배달하고 시카고에서는 차량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우버는 “우버 러시를 이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일단 미국 뉴욕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다.

우버는 미국을 넘어 프랑스에서도 이달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음식 배달 전용 앱 ‘우버 이츠(UberEATS)’에서 제휴 레스토랑 메뉴를 골라 배달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우버 이츠는 이미 북미 지역과 스페인 등 세계 10개 도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앞으로 40년 정도 일어날 현상(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은 흥미롭지만 공유경제 기업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