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미래부 “2016년을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의 원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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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미래부 “2016년을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의 원년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를 2016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으로 스타트업 7대 강국 진입 △혁신 선도로 핵심 원천기술 확보·미래 성장동력 창출 △융합과 지능정보로 ICT 성과창출,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 △글로벌 협력 주도로 과학기술·ICT 글로벌 확산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를 창조경제 생태계 완성의 해로 만들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플랫폼을 일자리와 창업, 성장 등 지속적 성과 창출 원천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0개 이상으로 늘린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전략 산업 거점으로도 활용한다.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창업자는 핵심 아이디어 구현에 집중하고 마케팅·생산 등은 외부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아웃소싱으로 창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 이후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하도록 전용 펀드(3~5년간 500억원 예정) 조성에도 착수한다. 벤처·창업기업 DB도 구축해 투자 유치·잠재적 M&A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으로 성장하는 대박 성공 롤모델을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 기업 핵심 사업과 24개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하고 신기술 실증 등은 지역별 규제 프리존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6 공대혁신방안’을 수립하고 SW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160개에서 900개로, SW중심대학을 8개에서 13개 이상으로 늘린다. 창업·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고 R&D혁신 가속화로 성장동력 기반도 확충한다. 기술분야별·정책유형별 중장기 R&D 투자전략에 따라 ‘선택과 집중’ 투자를 강화하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재난, 안보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장기계속사업에 R&D 일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R&D투자 효율성도 제고한다.

바이오와 기후 등 새로운 주력 산업 경쟁력도 확보한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4개 기업, 125억원),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 개발사업’(6개 기업, 142억원)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R&D와 투자유치, 인허가, 해외 진출 등을 일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관련한 6대 분야 30대 기술을 확보하고 조류 바이오매스 유전 조성 등 기후기술 사업화 모델도 발굴한다. 온실가스 재활용, 화학제품과 연료 등을 생산하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탄소자원화전략을 3월 중 수립한다.

극한물성 등 4대 분야 28개 고부가가치 신개념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연구단을 올해 10개 출범하고 오는 2019년까지 총 28개 연구단으로 확대한다. 급성장하는 무인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 확보할 핵심기술개발사업에도 150억원을 투입한다.

ICT 성과 창출과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도 주요 과제다.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을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IoT 활용이 유망한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를 지원하고 플랫폼 개방·공유 등 IoT 혁신센터와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활용 확산을 촉진한다.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 등으로 빅데이터 시장도 늘린다.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민관합동으로 340억원을 투입해 5G 시범서비스도 선보인다. 정보보호 R&D 투자를 전년 29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SW전문기업도 27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SW기업과 교육지원 시설을 집적한 SW창조타운을 조성하고 3월에는 글로벌 SW기업 SAP와 협력해 DCC(Design Co-innovation Center)를 개소, SW산업 성장거점으로 만든다.

지능정보기술로 무인차·스마트의료·테러예방 등 사회 모든 분야 혁신도 가속화 한다. 지능정보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수행과 지능정보기술에 최적화된 연구 수행을 위해 민간 주도 지능정보 기술 연구소도 설립한다. 경제혁신,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 국가전략을 연내 마련한다.

방송 통신 혁신도 지속한다.

2세대(2G) 이용자의 LTE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01X 번호로 LTE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이통사와 협의, 2G 종료 시점도 확정한다.

미래부는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국제사회 가교 역할을 확대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선진국과 강점기술 보완형 공동 연구 개발을, 개도국과 출연연·기업 공동 10대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한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공통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해외 ICT 지원센터 등 현지 거점을 활용, 주요국 시장을 발굴하고 기업 진출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가·시장·품목별 수요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을 매칭하고 민관 글로벌 협력단도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 우수 스타트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치하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교류를 통한 창조경제 글로벌화도 타진한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