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한다. 사업이 잘 진행되면 누수 차단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 SOC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물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로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과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키로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 중 5만8000㎞(31.4%), 정수장 286개소(58.8%)가 20년 이상 노후화됐다. 지난 2014년 누수량은 6억9000만㎥다. 이는 전국 48일, 군지역 164일 공급량으로 연간 6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수도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하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과 2014년 기준 76.1%로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율 등으로 노후 수도시설 개량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군 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해 올해 안에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내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투자규모·연차별 사업물량 등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확정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요구 사업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만 지원할 방침이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으로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상수도 사업 추진 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해 물산업 성장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도 사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사업으로 국내 우수 기술·제품 적용을 유도하면, 내수 활성화와 대외 물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돗물 생산원가 현실화율과 지자체 적자규모
[자료:환경부]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