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대응 위한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조세회피 대응 위한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력기반이 구축된다. 최근 파나마 한 법무법인에서 유출된 역외 조세회피자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회피 공동 대응기구를 설립한다.공동 대응기구는 개발도상국이 조세회피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 본보기 정책들을 제공한다. 신흥시장에 속한 국가 내 조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도 돕는다.유엔 등 4개 국제기구는 이를 위해 정식 협의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조세회피 현안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회의에서 조세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했다. 조세 투명성을 높일 방안과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 정보 파악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IMF는 “국제적으로 조세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과정에서 조세 문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