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병 등 마시고 난 빈병 처리를 위한 수수료 논란이 다시 뜨겁다. 빈용기수집상은 도·소매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고, 정부는 빈용기보증금 전달 투명화가 먼저라며 맞섰다. 여름철 빈병 수거 대란이 일어날 우려까지 제기됐다.
20일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에 따르면 가정용 빈용기 중 64% 이상을 수거하는 빈용기수집상들은 정부가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줬으나, 이것이 자신들에게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공병협회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공병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8월께 전국 빈용기수집상, 고물상 모두가 동맹해 공병수거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병협회는 제조사가 빈용기수집상에게 소매수수료 10~11원을 뺀 도매수수료만 차등지급해 공병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주·맥주병을 제조사에 납품할 때 주류·음료 도·소매상은 최근 인상된 28~31원을 받지만, 수집상은 18~20원만을 받아 불평등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빈용기수거자나 고물상에서 빈용기를 도·소매상으로 납품하는 물량이 늘고 빈용기수집상의 취급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병협회는 제조사가 도·소매상에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취급수수료를 빈용기수집상에도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빈용기수집상은 사용한 소주병·맥주병 등 빈용기를 대량으로 수거해 음료 제조사에 납품하는 곳이다. 공병자원순환협회에 따르면 서울 근교 등 전국에 약 120개 빈용기수집상이 영업중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빈용기수집상이 빈용기보증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수거인이나 고물상이 빈용기수집상에 빈용기를 팔 때 보증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소매상과 같은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빈용기수집상이 빈용기 수집과정에서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지급하면서 보증금 일부도 챙기고 있는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즉 빈용기수집상이 빈용기 유통업으로 공식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빈용기보증금을 수거인이나 고물상에 정당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도·소매업자와 같은 취급수수료 인상분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용기수집상은 취급수수료 뿐 아니라 최초 빈용기 수거인에게 돌아가야할 빈용기보증금도 일부 수익으로 챙기고 있다”며 “취급수수료 인상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빈용기보증금을 투명하게 지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빈용기 취급수수료 지급 구조 (자료: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