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애플 탈세조사 놓고 격돌...애플 최악 경우 21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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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이 애플 탈세조사를 놓고 격돌했다. EU가 다음달 애플 탈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미 정부가 이를 신랄히 비판하고 나섰다.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애플이 내야할 과징금이 190억달러(21조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4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정책 백서에서 EU집행위 경쟁당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조세개혁협약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세무당국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 재무부 백서는 탈세 문제에 대한 EU측의 접근법이 달라진 것은 “경쟁당국 역할을 본연 기능을 넘어 법인세에 대한 회원국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초국가적 세무당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U 경쟁당국은 2013년 중반부터 애플이 EU회원국 아일랜드 세제 특혜를 이용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은 다음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애플이 내야할 과징금이 190억달러(21조2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EU, 애플 탈세조사 놓고 격돌...애플 최악 경우 21조 과징금

미국은 지금까지 애플 탈세 조사는 불공정하고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몇 차례에 걸쳐 EU에 항의와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미국이 비판 강도를 높인 것은 최종 결정을 앞둔 EU가 애플에 엄청난 체납세액을 매기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재무부 백서가 “집행위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를 상정해 미국 재무부는 대응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언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EU는 애플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을 조작해 전체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회계기법인 `국제이전가격`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아일랜드 세무당국이 이에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에서 명목세율(12.5%)보다 훨씬 낮은 2%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