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제도가 D등급을 받았다. 27개국 중에서 20위에 오르는데 그쳐,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는 24일 `2016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 지수(이하 MMGPI)`를 통해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MMGPI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7개국 연금제도를 △연금액 적정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사적연금제도 완전성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국가들이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올해 8번째인 조사로 한국은 2012년부터 포함됐다.
한국은 D등급을 받고, 20위에 올랐다. 종합지수 46점으로 작년 점수(43.8)와 순위(24위) 소폭 올랐지만, 하위권은 벗어나지 못했다.
또 퇴직연금제도 관련 사후관리 및 의무화된 독립적 거버넌스 체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국가는 덴마크(80.5점)와 네덜란드(80.1)였다. 덴마크는 올해도 A등급을 받으며 5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꼽혔다. 높은 수준의 자산과 적립률, 적절한 지급대상 범위, 충분한 연금액과 선진화된 사적연금규제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국가 중 하나다. 반면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연금제도가 취약해 개선이 필요하다.
머서 측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과거 퇴직금의 퇴직연금 귀속) △저소득층 연금가입자 지원 확대 △퇴직연금 연금 지급 비중 의무화 △개인형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규제 확대 △퇴직연금제도 사후관리 및 독립적 감사 요건 강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커뮤니케이션 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황규만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반면 출산율 역시 가장 빨리 낮아지는 국가 중 하나”라며 “이는 노인부양률에 직접적 영향을 줘 부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현실적 법적 개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서 한국은 2010년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근로인구가 6.3명이었으나, 2040년이 되면 1.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