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장비·원재료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신산업 투자를 돕는다.
정부는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차전지, 연료전지,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장비·원재료를 종전 27개 품목에서 30개로 늘렸다. 이차전지 장비인 혼합기, 열고정기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장비·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석유·가스·석유화학 등 기초원자재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0.5%, 취사·수송용 연료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할당관세 2%를 적용한다. LNG는 중산·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간 2%를 부과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