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다음 정부, 국가 ICT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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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 이전과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펼쳐진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신기술이 산업 곳곳에 스며든다.

전 산업을 아우르는 ICT 융합 전략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복잡한 ICT 환경에서 전략을 주도해서 만들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ICT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커진다.

[신년기획]"다음 정부, 국가 ICT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공감대

◇ICT 경쟁력 한곳으로 모아야

미래창조과학부는 ICT와 과학을 결합한 부처로 출범하면서 주목받았다. 지난 4년간 ICT와 과학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시도를 했다.

ICT와 과학간 융합 성과를 구체화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ICT와 관련해선, 산업 일부가 타 부처에 넘어가거나 일정 부분 겹치는 바람에 ICT 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는 평가도 있다. 게임, 웹툰 등 ICT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 영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했고, 주파수 일부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됐다. 소프트웨어(SW) 역시 임베디드SW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했다.

ICT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다 보니 사업자가 혼선을 겪었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시대에 맞는 결합상품을 만들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를 동시에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ICT 진흥·규제기관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로 협조를 잘 이어 왔지만 700㎒ 주파수 논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중요 정책에서 이견을 보였다.

디지털콘텐츠 분야도 마찬가지다. 가상현실(VR) 제작사가 기술과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미래부와 문체부를 따로 찾아야 했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3일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한 중국도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조만간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분위기”라면서 “기존 ICT 영역에 디지털콘텐츠, 임베디드SW 등을 한데 묶은 ICT 전담 부처를 만들고 힘을 실어 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여야, ICT 거버넌스 재편 필요

차기 정부를 꿈꾸는 여야 정치권도 ICT 총괄 부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 체제로는 ICT 거버넌스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강성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 체제에서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인더스트리 4.0시대, 알파고 시대를 맞아 변화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ICT 거버넌스 구조에는 한계가 있고, 차기 정부에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뽑아내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ICT 거버넌스가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대통령 선거 ICT 공약에서 ICT 거버넌스 마련이 핵심”이라면서 “거버넌스 전문가 풀을 구성해 관련 정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올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포럼)에서도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역시 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대거 소개된다. 이들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이끌 스타트업 육성도 중요하다. ICT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창업 육성 정책 기조도 유지해야 한다.

임성우 국민의당 방통정책전문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는 모호했지만 창업이 중요하다는 가치는 계속 살려야 한다”면서 “ICT 컨트롤 타워 설립과 함께 벤처 육성 정책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종전 미래부처럼 ICT와 과학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