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기반을 두고 개발 행위 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 등 도시 계획 정보를 전면 개방한다.
UPIS는 도시계획과 개발 행위 허가 민원, 도시계획 통계 등 도시 계획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다. 개인 소유 토지에 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해 도시 계획 시설 고시문, 지형 도면, 고시 이력 등 도시 계획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2015년 UPIS를 구축해 지난해부터 실시간 고시 정보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지구 단위 계획 규제안내도와 개발 행위 허가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개발 행위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들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UPIS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허가증과 준공 필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