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전기·수소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깎아 준다. 전기·수소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 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 조성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을 낮 동안 유료 개방하는 `주차 공유`도 허용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2017년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정국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 부진을 우려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 투자 심리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수출 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해서 확실히 정착시키고 내수와 투자까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수출, 투자 확대 방안이 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국민·기업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활성화 차원에서 9월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과거 경차 확산 사례를 고려해 최대 할인율(50%)을 적용하되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 한시 적용한다. 12월부터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수소차 충전 시설을 포함시키고, 전기차 충전 시설 점용료도 감면(50%)한다.
민간 투자를 활용, 2025년까지 복합 휴게소를 200개 만든다. 수소·전기·가스차 충전소와 상업 시설, 졸음 쉼터를 보유한 휴게소다. 상반기에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추진 근거를 마련,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낮 시간에 활용이 안 되는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주간에는 주거 지역 주차장, 야간에는 상가 지역 주차장을 공유해 `주차 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상반기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총 규모는 3729억원이다. 또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의 67%를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흥 시장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GCC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 기업의 무역보험 규모를 지난해 68조원에서 올해 72조원으로 4조원 확대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