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실물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미래 혁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혁신부총리(가칭)'에 통할권과 예산권이 전제된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총리 산하 각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근거법과 일정 규모 예산에 한해 직접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충 관계가 적은 부처 간 기능 통합으로 정책 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 전자신문 거버넌스연구회 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4차 산업혁명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로서 산업혁신부총리제 신설에 동의했다. 그동안 혁신 저해 요소로 여겨져 온 부처 간 장벽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혁신부총리제는 실물 산업과 ICT에 기반을 둔 혁신과 융합, 중기 및 소상공인 진흥과 육성, 과학기술과 특허 등을 포함하는 '실물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전자신문이 올해 초 신년 기획에서 제시한 새 정부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거버넌스연구회 위원들은 산업혁신부총리 주요 역할로 △국가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실물경제정책의 협업·중복사업 정리 등 종합 조정 △관련 산업 투자 계획의 입안 및 예산 편성 △산업(전문)인력·기술인력의 수급·양성·배치 계획 수립 등을 꼽았다.
이우영 연세대 교수는 “혁신부총리는 현재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고 주도하는 부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부처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업 시너지 도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혁신부총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통할권과 예산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물 부문의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법으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역할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총리에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관련 부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주현 동국대 교수도 “산업혁신부총리가 각종 현안의 부처 간 이견을 강제로라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록 한국능률협회컨성팅 본부장은 “예산 편성이나 기능, 조직 조정 권한 없이 업무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옥상옥 형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혁신부총리 직위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입법 전문가가 제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는 “산업 혁신 정책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회와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에서도 뛰어난 '입법 달인'이 부총리로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젬마 경희대 교수는 “부총리제가 성공하려면 타 부처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경험이 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부총리 부처에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