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英법원, 화웨이에 '판매금지명령'

영국 법원이 화웨이에 LTE 표준필수특허(SEP) 침해 책임을 물으며 제품 판매금지처분을 내렸다.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언와이어드플래닛과 3년간 끌어온 분쟁이 화웨이 패소로 종결됐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은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이 5일(현지시간) 화웨이에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화웨이가 언와이어드플래닛 측에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확약에 부합하는 표준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국에서 스마트폰을 판매·유통할 수 없다.

언와이어드플래닛은 지난 2013년 에릭슨 통신특허 2000여건 매입 후 영국을 중심으로 특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LTE 표준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언와이어드 측은 이번 소송에서 “화웨이가 해당 특허를 놓고 에릭슨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을 자사와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특허료 협상에 실패해 법정에 섰다. 화웨이가 4G 장비 매출 0.034%를 실시료율로 제시했으나 언와이어드가 4G 휴대폰 매출 1.69%에 셀룰러네트워크 장비 매출 2.29%를 추가로 요구하며 간극이 벌어졌다.

법원은 양측이 내놓은 입장 모두 프랜드 확약에 어긋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4G 장비 0.051% △4G 휴대폰 0.052% △3G 휴대폰 0.032% △3G 인프라·2G 기기 0.016% 등이다. 표준특허를 둘러싼 침해공방에서 로열티 원칙을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로열티율은 양사가 맺은 전세계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될 전망이다.

ABC뉴스 등 외신은 이번 판결이 향후 통신 표준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봤다. 복수의 전문가 역시 “기존 산발적 기준을 대신할 새로운 원칙이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언와이어드플래닛 측도 “향후 특허 라이선스 생태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판결 소감을 표했다. 범용 원칙이 마련돼 효율성을 크게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화웨이는 이번 기준이 전세계 라이선스 계약에 적용되는 점을 들어 “글로벌 비즈니스에 타격”이라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언와이어드플래닛이 당초 제시한 과도한 로열티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법원 결정은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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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객원기자 ysy367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