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검증]⑤국가 R&D-"뫼비우스 띠와 같아야"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다르다. 4년 전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5%, 기초연구 비중은 40%로 하겠다고 했다. 그 5년 전에도 GDP 대비 5%가 목표였다. 여기에 50%까지 기초원천 투자를 늘이는 것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까지 포함됐다.

결과는 달랐다. 기초원천 확대를 내세웠지만 소규모 연구비는 더 빠듯해졌다. 연구자끼리, 대학과 연구소별로, 기초·응용·개발연구자가 서로 연구비 배분을 놓고 경쟁했다. 거기다 “연구는 했다, 누구를 위해 했는지도 모른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후보 공약은 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몇 가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첫째, 우리 나름의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을 정하자. 우리 사회 인식 보다 좀 더 넓게 과학자 자율성를 인정하면 어떨까. 둘째, '선택과 집중'을 다시 생각하자. 당장의 실적을 위해 대형 사업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얼마간이라도 멈추자. 셋째, 기초연구 비중을 정하자. 상황이 어려워도 이것만은 지키도록 하자. 넷째, 과학기술과 사회가 나눠 가야할 일과 미래 모습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국가 R&D 전략은 뫼비우스 띠 같아야 한다. 한번 꼬아 끝과 끝을 이어붙인 이 띠는 무한의 연속성을 말한다. R&D도 실상 양 끝이 있다. 과학원리 탐구로부터 시작해 새 제품이나 기능으로 사용됨으로 끝난다. 하지만 한 쪽 끝과 다른 끝이 경쟁하게 만드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각각을 가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R&D를 보는 새 시각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