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4명 후보 모두 당론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와 절차,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철수, 이언주, 정동영, 천정배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 4인은 24일 전자신문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한 주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오는 27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연다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회를 설립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성과 위주의 획일적인 계획에 불과하며 오히려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게 안 후보 설명이다.
안 후보는 “첨단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과 협업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만 조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명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과학기술혁명 △공정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혁명 등 3개 혁명을 통해 민간이 성장하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과학기술·산업계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는 “국민의당을 4차 산업혁명 선도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활성화 및 지원 법률과 정책대안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작점은 풀뿌리 공동체라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법안을 선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개편을 강조한 정동영 후보는 “우리 산업은 대량생산, 대기업 중심, 대규모 노동, 대량인력 양성 교육, 모방기술, 정부주도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과 강소기업 의존, 지식근로자 중심, 창의교육, 혁신기술, 시장주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구조도 조선, 정유, 철강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업종에서 바이오, 신소재, 스마트 기기 등 경박단소(輕薄短小)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당론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기획, 금융, 유통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도 비중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기술집약적 기업 성장에는 장비와 사람, 기술, 정보 등을 집적시키는 플랫폼 지원이 필수”라며 “누구나 쉽게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팹랩'과 사회혁신 플랫폼 '리빙랩'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후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다.
천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현실은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와 지능정보에 관련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하드웨어 중심 산업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천 후보는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토대와 뼈대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천 후보는 “융·복합 교육도 강화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규제를 개선해 '개방'과 '공유' 가치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당론으로 기술융합과 신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및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같이 했다. 하지만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각기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탈원전은 결국 방법론의 차이”라면서도 “당내 탈원전 TF 등 논의 결과와 함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는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적 합의 등 절차와 순서 등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실효세율을 명목세율에 부합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에 동의한다는 이 후보는 SNS로 여론몰이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대만 전역을 뒤흔든 블랙아웃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면서 “아무런 사전대책도 없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가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경제를 망가뜨린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증세를 놓고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경제·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정 후보는 탈원전 속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조급한 성과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듯하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얻으면 된다”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각종 적폐를 철저히 개혁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정지시킨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중대한 에너지정책을 일반 배심원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이 소통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가 놓치는 핵폐기물 저장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정부와 함께 했다. 다만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천 후보는 “분명한 재원계획이 제시되고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쓰이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면서 “당에 재정계혁·증세대책 TF를 구성, 합리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연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