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 협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16개국 대표단 8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포함 100여명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RCEP 타결을 위해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인천 협상이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RCEP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단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협상이기도 하다.
지난해 RCEP 정상회의에서 '조속한 타결' 지침 이래,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을 개선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인천 송도 협상은 올해의 마지막 공식 협상으로 아세안 50주년이라는 전환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들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10월 부산 협상 이후 두 번째로 주최하는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적극 찾음으로써 적극적 조정자 역할과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해 9월 RCEP 장관회의에서 추인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며, 추가적인 협정문 내용(챕터)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협상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과의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또 시민 단체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민간과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해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