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으로 구성된 IP5 청장들은 지난 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 사업을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IP5가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 심사하는 첫 사례다. 국가 간 특허 공동심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선도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5는 특허 공동심사로 심사 품질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특허제도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 동안 시범 시행 후 정규화 여부를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해 실시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표준특허' 관련 논의는 표준특허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도 합의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IoT,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등 5개 기술 분야를 세분화 사업에 포함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다.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