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기획]"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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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이 미흡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신문이 2019년 새해를 맞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전문가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2%가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육성 정책에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자는 만족 비율(약 21%)의 2배에 달해 정부 정책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그대로 점수로도 드러났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평균 5.8점에 그쳤다. 선진국을 10점으로 가정했을 때 우리 정부 대응은 평균 6.6점에 그쳤다. 선진국보다 부족함은 물론 국내 자체 평가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AIRI) 원장은 “현 정부는 경제 가치에 이어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말한다”면서 “사회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체로 경제 분야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법제도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혁신을 시도하는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해소는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할 대목이라고 입을 모았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산업 규제 혁신과 법률 정비를 가장 많이 들었다. 김진오 광운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로봇 분야에서 협동로봇이 화두로 떠오르지만 국내는 정부 규제로 산업 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 예로 미국도 1980년대 로봇 관련 인명 사고가 나면서 안전 규정을 마련했지만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규제로 막을 수 없어 의무화하지는 않고 도시별로 자율 선택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전자신문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10개 분야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분야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 현 정책 문제와 발전 방안을 심층 리포트 형식으로 담았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