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공정경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자는 것이지 결코 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토론회에서 “공정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확립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업들도 점차 공정경제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혁신성장에 비해 공정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야당은 여전히 공정경제를 백안시하고 있어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오랫동안 굳어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오너 일가가 아닌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경제 현실에 맞게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지는 편익과 부담의 균형을 맞추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국민과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화와 상생경제의 실현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등 단체를 육성·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이들 단체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이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으로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