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이 10년간 자산 처분, 업종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구상에 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 내용을 정식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월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6월 30일 이후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할지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 업계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범한 혁신성장추진단과 관련해선 “검토하고 의견 수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 결정한 것을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하다가 그만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토대로 한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가 제외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홍 부총리 요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 사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미 무역 관계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편 1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4개 이사국 대표로 이뤄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위험 요소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IMFC는 본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경제 확장세는 지속하고 있으나 작년 지난 10월 예상한 것보다 느리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IMFC는 “2020년 성장세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제한적 정책 여력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금융 상황 긴축, 높은 부채 수준, 금융 취약성 증대 등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