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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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다.

정부와 통신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CP), 전문가가 반년 가까이 준비한 가이드라인 윤곽이 드러난다. 통신사업자(ISP)와 CP는 '최후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열릴 예정인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제1소위에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방통위가 3월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공정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한 지 7개월 만이며 6월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꾸린지 5개월 만이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ISP와 CP가 망 이용대가를 협상할 때 준수해야 할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ISP와 CP가 협상력 우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협상을 회피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을 내거는 것을 예방하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드라인 형태라 강제력은 없지만 다자 간 합의라는 점에서 규제압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회의가 올해 열리는 1소위 마지막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ISP-CP 간 공방도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공개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ISP 측 논리를,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CP 측 논리를 설명할 예정이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ISP와 CP가 수개월간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양측 논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주장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교수와 법률 전문가, 연구기관 등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

방통위는 당초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망 중립성,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등 망 이용 관련 제도 개선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위해 확정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