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망 이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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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네트워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네트워크 ⓒ게티이미지뱅크>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누군가 왜곡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종량제 국가가 아니다.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 모두 종량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트래픽 비용을 모두 요금으로 회수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통신망을 이용하는 또 다른 주체, 즉 콘텐츠 사업자(CP)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통신사가 적자를 감수하며 통신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이 같은 논리를 거부한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회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글 논리는 명백히 오류다.

구글 유튜브 영상 대다수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유통한다. 미국까지 오가는 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회선 비용은 '0'다.

미국에서 가져오는 영상도 한국 캐시서버에 저장하고 유통한다. 국제회선은 한두 번 이용하면 충분하다. 수백만번 재생하는 동안 트래픽은 한국 통신망을 떠돈다.

더욱이 구글 국제회선은 한국 전용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한다. 한국에 할당하는 자원은 일부다.

그러면 비용을 추산해보자.

구글과 페이스북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홍콩을 잇는 태평양광케이블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자금은 3억달러(약 3600억원)이다.

한국 통신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신설과 유지에 연간 7조원을 투자한다.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인이 유튜브를 볼 때 구글 국제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잡아야 20%다. 나머지 80%는 한국 통신망이 부담한다.

통신사는 국제회선비를 부담할테니 구글이 한국 망 이용대가를 내기를 바란다.

틀리거나 과도한 주장이 있는가?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