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국책과제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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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직원들이 성수 교환국사에서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가입자 인증서버를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직원들이 성수 교환국사에서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가입자 인증서버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새해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천억원 규모 국책과제를 추진한다. 양자산업 도약 전기가 될 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과제를 추진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1월 초 조직개편으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하고 '혁신네트워크팀'을 가동, 양자산업 등 미래기술 육성을 전담토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해 종합계획과 국책과제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계획과 국책과제 동시 추진은 자칫 종합계획만으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종합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책과제(예산) 수반이 필수다.

국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필수다. 국책과제인 만큼 예타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양자 예타 규모가 5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준하거나 많을 가능성도 있다.

종합 계획과 국책과제 필요성은 절실하다.

양자암호통신은 유럽 1400㎞ 사업을 수주할 정도로 세계적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는 이를 시험할 통신망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통신장비 업계도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해외 양자기업에 투자하는 대기업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양자산업 종합 계획과 국책과제는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은 국책과제가 뒷받침해야 의미가 있다”며 “종합계획과 국책과제가 상호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지만, 이를 지원할 국책과제가 2018년 말 최종 무산됐다. 올해는 60억원에 불과한 양자암호통신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