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핫이슈-국내]타다금지법 통과에 쏠린 시선

[2020 핫이슈-국내]타다금지법 통과에 쏠린 시선

새해에도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등장을 지지하는 세력과 막는 세력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한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둔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은 현행 방식으로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하루 6시간 이상 대여, 공항과 항만에서 출발 등 관광목적으로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공표 후 1년 뒤 시행하고, 유예기간도 6개월 두기로 했다.

렌터카가 아닌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아야 한다. 기여금 규모, 총량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정부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