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단계적 확산…국산보급형 관리시스템도 개발

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대 전략. 자료=국토교통부
제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대 전략.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000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규모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녹색건축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단열 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 수준을 높인 1차에 이어 2차 계획은 녹색건축물 관련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4년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2.7% 감축이 핵심이다.

신축 건물은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한다. 관련 플랫폼을 비롯한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건축 문화도 확산한다.

올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원년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자립형 주택이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1000개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 건축물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기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한다.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은 2018년 1만건에서 2024년 2만건으로 늘린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 외산에 비해 30% 저렴한 국산·보급형을 개발한다. 편의·안전·에너지를 종합관리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홈 보급도 추진한다. 녹색건축 혁신 성장을 위해 녹색건축 자재·설비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하고, 2024년에는 창호·단열재 등 3만건을 올려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냉난방 비용을 줄이는 환기설비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부착한다. 필터 성능을 50% 강화하고 의무 대상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건축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행정·재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