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0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를 소상공인 살리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낮은 세율 적용 등 지원을 통해 폐업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이유로 2016년 77.7%에서 2018년 89.2%로 증가한 폐업률을 들었다. 현 정부 3년간 최저임금 30% 이상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쳤다고 진단했다. 자영업자의 수는 줄고 있는 반면 대출은 1년 새 20조원 넘게 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피해 방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간이과세는 1999년 정해진 직전연도 연간매출 4800만원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들을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부담 대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숙식제공과 같은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시장독점 체제로 인한 피해 방지는 배달앱의 광고료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다.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동 강화를 통해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발표한 공약뿐 아니라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현장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