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노동유연성, 공정경쟁, 스타트업 활성화...21대 중소기업국회 최우선 과제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21대 국회 개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목소리를 대변할 당선인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노동유연성', '공정경쟁',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21대 국회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유연성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비대면 회의, 재택근무가 일상화하면서 변화한 환경에 걸맞게 노동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진다. 기술탈취 근절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21대 국회에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할 비대면(언택트) 시대 전환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창업자 지분 희석을 막을 수 있는 차등의결권부터 신기술 분야에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끔 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요구 사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신 역시 중소·벤처기업계가 일제히 입을 모아 요구하는 핵심 개선 과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이슈부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요구까지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공정경제 확립, 노동유연성 확대, 최저임금 등 세부 입법 과제 대부분이 대기업, 노동자 등과 첨예한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입법화하는 것이 21대 국회 가장 큰 책무로 요구되는 이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마스크 생산 업체 등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21대 국회가 일자리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