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거래소·데이터무역협정 추진하자”…與, 디지털 뉴딜 정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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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앞두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기업 빅데이터 시장 거래 새 수익모형
민간 출자 '특수공법인' 설립 형태 제안
“FTA처럼 데이터도 자유 무역 필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자.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도 추진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21대 국회 개원 준비를 앞두고 개최한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한국빅데이터 거래소' 특수공법인 설립 제안이 나왔다. 또 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책연구기관 여시재의 전병조 특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디지털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주제 강연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혁명으로 극복하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특별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15대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15대 사업은 △빅데이터 거래소 △공공부문 빅데이터센터 △국토 디지털 트윈 △국가 인공지능(AI)지식망 △버추얼스쿨 △중소기업 AI 빅데이터 지원센터 △블록체인 기반 e-거버넌트 △지능화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전기차 인프라 △스마트 돌봄 서비스 △지역기반 비대면 의료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양식 △스마트시티다.

핵심은 가칭 '한국빅데이터 거래소' 설립이다.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보유자와 이용자가 유상으로 교환하는 플랫폼이다. 전 특별연구원은 민간이 출자하는 공적 기관으로 설립(특수공법인)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빅데이터가 새로운 수익모형이 되면 각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시장에 제공할 유인을 갖게 된다. 데이터 흐름을 상업적 동기로 촉진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행정 사업 영역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단일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역별 '데이터 공사'를 만들어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 특별연구원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재구성해 'e-거버먼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인허가 행정, 조세부과와 징수, 복지·사업예산 집행·관리, 주민등록, 부동산 거래 등기 관리, 재산권 등록 등을 모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이 외 분산형 도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 기술로 스마트 그리드, 가상발전소 등을 구현하자고도 밝혔다. 또 디지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센서산업'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특별연구원은 민주당에 '디지털 정책 비서관' 신설 등이 담긴 디지털 뉴딜 8대 정책과제도 내놨다.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디지털 정책 비서관 신설) △양자·다자간 빅데이터 자유교환을 위한 자유데이터무역협정(FTDA)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창업 투자 지원 강화(기업형 벤처캐피털 활성화) △디지털 투자 정책 재원 마련(세제지원) △디지털 투자 이민 확대 △전략적 투자기관 설립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이다.

FTDA는 중국, 유럽 및 주요 아시아 교역국과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국가에서 점차 대규모 국가로 진행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강연은 전 특별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라며 “당선인이 모두 강연을 들었으니 추후 입법이나 정책 추진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