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한 개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고용문제 대비를 위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본소득 논의는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재정여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기본소득 논의에 있어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통합당 비대위에서 언급된 기본소득과 관련 “산업사회가 얘기하는 대로 인공지능(AI)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때,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해명은 지난 3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나온 '물질적 자유' 발언 때문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의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실제 도입까지는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전제가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기 때문에 재정조달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냐가 1차적 문제”라면서 “현재 재정과 세입구조에서 시행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3차 추경까지 가고 있는 지금, 적자 재정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본소득 관련 방법론을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과 같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증세와 재원조달 방안을 고민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증세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지만, 조세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를 함부로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세보다는 확실한 재정이 보장된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비대위의 기본소득 논의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관련 논란이 시작된 만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을지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