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건전성' 두고 '동상이몽' 토론회 열어

여야는 15일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각각 토론회를 열고 이견을 나타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 확장재정 정책을 옹호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토론회에서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듞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고용 회복을 위한 고용 보조금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부채비율 수준은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나 단기적인 국채발행시장의 과부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전 통계청장 출신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재정지출 급증은 즉각적인 재정수지 악화시키고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급증한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추가 재정확대와 재정수입 감소로 국가재정-국민경제가 악순환되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fiscal rules)'을 도입해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 또는 재정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