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은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기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를 해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이달 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