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공공기관·민간 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부처·공공기관·민간 권리자로 구성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확산하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권리자가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17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등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한다. 경찰청과 특허청이 참여해 외국 경찰과 공조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과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는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2011~2018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와 저작권 산업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반기별로 개최, 침해 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