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연구조사결과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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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연구조사결과 내년으로 연기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 판단 근거로 쓰일 연구결과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가량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의 시작에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당초 올해 3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6월 연구에 착수해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었다. 산업·사회문화·교육·의료·법제 등 총 5가지 분야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12월 최종 보고서를 민관협의체에 제출,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유찰 이후 선정 과정에서 격렬한 논쟁과 영향력 싸움 끝에 지난달에서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문체부와 복지부 공동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했던 올해 11월을 넘어 해를 넘긴다. 계획보다 5개월가량 늦다.

민관협의체가 추진한 첫 프로젝트부터 밀리기 시작한다. 작년 7월 첫 출범 이후 추진한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모두 유찰 이후 사업자를 찾았다. 논의를 위한 기반 연구 결과를 확보하는 데만 1년 이상 소요된다.

작년에는 다섯 차례 회의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차질을 빚었다. 결과물마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국내 도입 시기 결정 마지노선은 2025년이다. 통계청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을 논의한다. 2026년 시행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두고 게임계와 의료계 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과학·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게임계와 달리, 의료계는 진단 및 치료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점에 비춰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