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SW저작권 없이 안된다]<하>SW 중심사회 인프라 구축? 올바른 문화조성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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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단속을 나온다는 얘기에 거리낌 없이 대응했다.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불법 SW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당당하게 전했다. A사 전 직원 PC를 검사한 결과 한 대 PC에서 카피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대표는 순간 당황했다. 해당 직원에게 왜 불법 SW를 사용했느냐 따졌지만 직원은 “사용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A사는 정품 구매 후 직원 대상 SW 정품사용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SW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하지만 정품 SW 사용이나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정책 등 올바른 SW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은 부족하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개인 SW 라이선스 인식도 중요하다. 최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SW 가운데 실제 온라인 매장 가격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 SW 업체는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한다. SW를 구매한 개인 대다수는 일정 금액을 주고 구입한 만큼 불법 SW 구매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한다.

폰트파일 SW 저작권 논란도 계속된다. 기업과 학교, 개인이 사용하는 폰트파일 가운데 저작권자가 있음에도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폰트파일 저작권 개념이 부족하다보니 기업과 개인 모두 소송 발생 위험에 노출됐다.

대통령도 SW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근 열린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연구자와 창작자가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AI)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도 최근 SW 저작권 관리에 주력한다. 룰루랩은 피부를 데이터화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머신러닝 기술을 1년 만에 개발한 올해 창업 4년차 스타트업이다. 룰루랩은 IoT, 머신러닝 등 SW를 주로 연구하면서 SW 저작권 중요성을 인지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컨설팅을 받아 전사 컴퓨터 정품 사용 여부를 확인받고, SW 자산관리를 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여력 없는 곳 대상으로 SW 올바른 활용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진흥법 전부개정안에서 'SW 교육 및 SW 문화 조성' 조항을 신설, 초중등 SW 교육과 올바른 SW 활용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비전 2030에 SW 관리현황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정책도 진행된다.

SPC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SW 기술·기능 측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SW 올바른 사용과 활용, SW지식재산권 올바른 이해가 겸비되기 위한 교육이 필수 포함돼야 한다”면서 “SW 개발전문가, 전문인력 양성 위한 교육과정에도 지식재산권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