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트윈·자율협력주행' 뜨지만…표준화는 지지부진

한국판 뉴딜 앞서 데이터 표준화 체계부터 구축 우선
국토부 내년 ISP 등 진행
조명희 의원 "한국판 뉴딜 사업 공간정보 활용 파악도 못해" 지적

디지털트윈·자율협력주행 등 한국판 디지털 뉴딜 핵심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데이터·서비스 표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디지털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했지만 실제 사업에 앞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데이터나 서비스모델, 인증 체계 관련 표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심지어 대부분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는 밑바탕이 되는 공간정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를 디지털세계에 쌍둥이(트윈)처럼 구현해 현실에서 일어날 사고와 위기에 대응하고 스마트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구축하는 가상세계다.

디지털트윈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각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시설물 데이터에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정보까지 담아야 하지만 부처별로도 데이터 형태가 다르고 어느 데이터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거나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모으고 가공할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구축 작업에 앞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표준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우선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큰 틀에서 공통적인 상위 데이터 표준을 고려한 연구는 시작했다. '디지털 트윈 기반 표준'을 연구 중이다.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다. 그동안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했으나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구축된다. 2027년까지는 국도와 지방도에도 설치된다. 내년에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 일부에 첫 본사업이 진행된다. 지방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이 C-ITS 본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역도 조만간 선정해 내년 사업을 진행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형태 실증사업을 했지만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일정한 설치 기준은 없는 상태다. 대중교통, 곳곳에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과 함께 표준도 필요하다.

C-ITS는 자동차가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차량 단말기·노변기지국·신호제어기·돌발상검지기·보안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전국 단위 사업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서비스 표준이 우선이다.

국토부도 첫 본 사업에 앞서 표준 제정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르면 연말까지 데이터 표준, 서비스 표준, 기술인증 등을 포함한 C-ITS 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표준과 기준이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한 것만으로는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다. 새로운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 외에 상당수 한국판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데이터 표준화는커녕 어떤 데이터가 쓰이는지 파악도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뉴딜 예산의 최소 10% 규모인 16조6000억원이 공간정보 필수 사업에 해당하지만 사업별 공간정보 포함여부 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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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