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민주당 의원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준호 민주당 의원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 투명하게 운영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은 경제·법률·기술·주파수정책 분야 전문가 15명과 과기정통부 담당공무원 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주파수 이용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구반은 3월 3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는 4월과 6월 두 번의 회의에만 참석, 주파수 재할당 수요를 밝히고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과 적정금액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한준호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자료 등은 현재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는 전언이다.

한 의원은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반 구성이 편향적이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의혹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수조원 규모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디지털 뉴딜 기반이 되는 이통망 핵심임을 고려,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공개토론 개최와 전파정책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공동 건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의견 반영 여부 등은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달 말까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