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간 태블릿·스마트폰 케이스 실용신안권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실용신안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소송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 사실상 종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제3 기업이 소송에 참여, 쟁점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앞서 상용화돼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C사는 A사와 B사 간 태블릿·스마트폰 케이스 실용신안권 무효소송에 B사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A사와 B사 소송은 2015년 시작됐다. A사는 2012년 지갑형 태블릿·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2014에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했다. 케이스를 여닫을 때 자성을 이용, 스마트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게 하는 제품이다. 케이스 덮개를 스마트기기 뒤로 젖혔을 때 자력으로 인해 잠금 상태로 인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차폐자석을 적용했다.
A사는 이후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는 게 골자다. 자석 제조업체인 B사는 관련 기술이 널리 쓰이는 기술로 판단, A사의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B사 주장을 수용, 실용신안등록 무효를 인정했다.
특허법원은 기존 케이스와 A사 케이스 간 차이는 특수 자석을 이용해 자석의 자력과 크기를 조절하고 오작동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봤다. 특수 자석을 통해 자력 세기를 조절, 기능 오류를 최소화하는 기술은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 제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게 특허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실용신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사 실용신안은 차폐 기능이 있는 자석을 사용하는 게 핵심으로, 선행 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선행 고안은 케이스 덮개가 뒤로 젖혀질 자력에 의한 오류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사는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C사에도 실용신안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C사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고장을 받아 영업이 중단되자, B사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결정했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판매한 태블릿·스마트폰 케이스를 증거로 제출했다. C사는 글로벌 기업 케이스가 A사와 동일한 기술을 적용했으면서도 A사의 실용신안 출원에 앞서 국내에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C사 소송대리인은 “A사의 실용신안과 글로벌 기업이 앞서 판매한 케이스 핵심 구성 및 구동 원리가 똑같다”며 “앞선 소송에선 글로벌 기업 케이스가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초 관측이었다. 그러나 C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C사가 선행 고안이라고 주장하는 글로벌 기업 케이스 기술과 A사 실용신안이 얼마나 유사한 지가 핵심”이라며 “최종 판결에 따라 스마트 기기 케이스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