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기재부 인사 예고... 1급은 누가?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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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기 인사 1급 누가?

최근 차관 인사에 이어 향후 개각에 따라 진행될 기획재정부 1급 인사에 이목이 집중. 현재 기재부 차관보와 예산실장, 세제실장 자리가 모두 공석. 우선 차관보 자리는 36회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임기근 정책조정국장, 홍두선 장기전략국장 등이 후보. 예산실장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행시34회) 승진이 유력하다고. 세제실장도 행시 35~36회 출신인 김태주, 고광효 세제실 국장들이 후보군인데. 사실상 인사 시점이 더 큰 변수라고. 홍남기 부총리의 교체설이 돌기 시작한 것. 4·7 재보선 이후 개각 시 인사결정권이 차기 부총리 몫이라는 분석도.

○…3.5㎓ 대역 5G 로밍 준비완료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3.5㎓ 대역 5G망 공동이용(로밍)을 위한 협의 등을 사실상 마무리.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구성한 농어촌 5G 로밍 전담반은 6개월간의 논의를 마치고 간소한(?) 해단식까지 진행한 것으로. 과거 옛 KTF와 옛 LG텔레콤 등 통신사간 로밍 협의에 8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하면 6개월 만에 로밍 계획 수립은 이례적. 투자 효율화에 대한 이통사 이해관계와 과기정통부의 5G망 확산 의지가 일치했다는 분석.

○…'브리핑' 바람, 소통 갈증 해소할까

2월 말부터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요일마다 개방형 브리핑을 진행한데 이어 국토교통부도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시작.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이 지난 1년 동안 국민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했다고 진단하고 부동산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도해 보는 것. 최근 부동산투기를 비롯해 각종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상태. 특히 '패닉바잉'처럼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특성상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공감대 형성은 더욱 중요. 매주 수요일 국토교통부 1차관이나 주택토지실장이 나서 주택공급현황이나 계획을 소개할 예정. 첫 브리핑은 도심개발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 정례적인 브리핑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발표가 아닌 '소통' 장의 역할이 지금은 더 절실하다는 것.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