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AA "DSRC 일변도 정책, 한국 스스로 산업 경쟁력 악화시키는 꼴"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 표준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5G자동차협회(5GAA)가 LTE 기반 차량사물통신(V2X) 전면 배제 시나리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15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5G 포럼이 주관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정책 세미나'에서 막심 플라먼 5GA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5GAA는 한국이 낙후된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웨이브)을 선택하고 LTE-V2X를 배제한다면 5G 기반 V2X 진화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브를 선택하면)한국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서 중국이나 미국보다 불리할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4G·5G가 자동차에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며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 기술은 진화하는 기술이 하나의 칩에 구현되기 때문에 4G·5G, LTE-V2X, 5G V2X가 모두 하나의 칩에 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는 웨이브와 4G·5G를 동시에 장착할 생각이 없다며 동시 장착의 경우에는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는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한 기술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시장은 C-V2X 진화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플라먼 CTO는 각국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출시하는 신차 절반에 LTE-V2X 장비를 장착하고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신차가 LTE-V2X 장비를 장착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주파수연방위원회(FCC)가 '5.9㎓ 현대화' 행정명령에 대한 의결을 시행했다. 투표 결과로 C-V2X에만 주파수(5.9GHz 대역, 대역폭 30MHz)를 할당했으며 기존에 설치된 DSRC는 2년 안에 철거하거나 C-V2X로 전환하도록 했다.

행정명령 발효 후 30일 이내에 면제절차를 가동하는데 이는 C-V2X를 2021년에 상용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추가행정명령 예고를 통하여 5G NR V2X 기술의 주파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주파수할당을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할당한다. 5.9GHz 대역에 40MHz는 안전서비스, 20MHz는 통상서비스, 그리고 10MHz는 도시 철도서비스에 할당했다. 2019년에 ITS-G5라는 기술을 단독 사용을 골자로 하는 위임법안(Delegated Act)이 유럽회원국 투표에 부쳐졌지만 28개국 중 21개국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플라먼 CTO는 “5GAA는 5년 사이에 기술 방식이 뚜렷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5GAA는 유럽의 기술 중립을 고려해 (유럽에 한해)듀얼 모드 노변 기지국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장경희 5G 포럼 교통융합위원장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C-ITS 및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기술방식 결정은 향후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결정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산업 흐름과 부합하는 형태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C-V2X 통신 링크 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효율을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방식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LTE-V2X가 적용될 경우, 향후 10년간 사망자 3201명, 중상자 5만4596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분은 4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C-ITS 통신 표준 선정이 진행 중이다. 양 부처가 각각 C-V2X, 웨이브 기술을 지지하는 가운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