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실수요자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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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부동산,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실수요자 보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집값이나 전셋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일부 부동산 투기 때문에 투기금지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보호 부분은) 당정청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긴 어렵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